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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보와 결단

2020-07-08기사 편집 2020-07-08 08:34:36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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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협약에 잡정 합의했지만, 협약식에 참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이 조합원에 의해 감금 될 정도로 내부 이견이 격렬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원들은 '해고 금지'가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합의문 서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감염증 여파로 일터에서 잘려나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원한 것이다.

효력을 갖지 못 한 합의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경제·고용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노사정 협의체는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논의됐다.

이 같은 잠정 합의문 작성까지는 많은 공이 들었다. 지난 5월 노사정 협의회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논의만 20여 회다. 이틀에 한번 꼴로 회의를 해 합의문 작성까지는 40일여가 걸렸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가 함께할 뻔한 합의인 까닭에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의 합의 파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까지는 협의 돼야 할 최저임금 협상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만 보인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주체들은 하염없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협약식이 무산된 직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정 간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협약 무산 후 일주일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혜는 모아지지 않고 갈등만 심화되는 모양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감염증 사태로 올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화 된 감염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이 절실하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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