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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재정 확장키로

2020-07-07기사 편집 2020-07-07 15:20:17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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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제 과감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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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243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풀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 △지방 세입 기반 마련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방재정·세제 운영시스템 혁신 등을 4대 전략으로 꼽았다.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줄이고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주력한다.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한다. 지역특화 산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 이후 진행된 2020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계기로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3대 개선과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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