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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차 추경 속도감 있게 집행"

2020-07-06기사 편집 2020-07-06 18:20:44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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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해선 "포스트코로나 시대격변 속 협치 절실... 부동산 대책 입법,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지체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또 국회를 향해선 '협치'를 강조하며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마련과 공수처장 후보추천 등을 요청했다.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희망보다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선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대책 마련, 공수처 설치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규정한 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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