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지원금으로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 대학에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학교 차원의 지출이 불가피해졌고 감염 재확산 우려에 대면수업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교육부,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긴급지원방안`을 밝혔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00억 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 이 지원금으로 각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지원은 고조되고 있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환불 소송`이라는 적극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대전권 대학에서 등록금 환불 소송에 참여한 재학생은 충남대 10명, 우송대 81명, 한남대 34명, 한밭대 1명이다.

이에 대전권 대학은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처 방안으로 `특별장학금 지급`과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안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만으로는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있다. 결국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인건비 등 학교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남대는 특별 장학금 지급을, 배재대는 2학기 등록금 감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학에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A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편성한 간접 지원금 1000억 원에 대한 지급 지침이 결정돼야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할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할지 결정할 것 같다"며 "등록금 환불 규모를 감안하면 교육부 지원금에 학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재정 여건상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은 또 대전 지역에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2학기 수업방식을 놓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코로나 19 감염세를 감안하면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B사립대 관계자는 "2학기 비대면 수업 병행에 따른 등록금 환불 요구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도 지역대는 최소 금액으로 대학을 운영 중"이라며 "전체 모집에서 70%만 충원 되도 대학이 휘청거린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2학기 등록금을 20-30%까지 감면해버리면 타격이 작지 않을 것. 지역대 소멸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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