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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0-07-06기사 편집 2020-07-06 16:56:32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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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실증사업 추가,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정

첨부사진1전국 주요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6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가 제안한 미래 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특구 내에서 일정 기간 사업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에 지정된 3차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의 7개 특구다. 대전(바이오메디컬)과 부산(블록체인) 등 2개 지역은 기존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 지정되면서 시행 1년 만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 21개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된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0-2024년) 매출 1조 5000억 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된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 6000억 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여러 대의 연료전지 배기구를 하나로 통합 설치) 허용으로 개별배기에 따른 설치면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병원체 공용연구시설(BL(Biosafety Levels) 3단계 : 완전 봉쇄, 복도출입 제한, 고성능 필터 등이 적용된 연구시설)을 공유하게 된다.

백신·치료제 개발분야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강조하며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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