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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역정치

2020-07-07기사 편집 2020-07-07 07:05:11      김대욱 기자 kimdw334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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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 2부 김대욱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은 건물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4차선 도로만 건너면 되니 가까운 거리다. 그런데 근래 양 기관의 사이가 그 거리만큼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

얼마전 대전시는 대전시교육청에 연이어 등교 중지를 제안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 커지면서다. 지난달 21일 시청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지난달 30일 학생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직후, 지난 2일 시 브리핑에서 그랬다.

그 제안이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는 양 기관에서 전한 말이 달랐지만, '등교중지'를 두고 상호 간 의견을 건네 받은 것은 분명했다.

시교육청은 시가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대전 전지역 등교중지를 제안했을 때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고 표현했다. 계획됐거나 준비된 게 없는데, 공식적인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열흘 뒤,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는 공식적이지 않은, 시와 시교육청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단다. 그때도 시교육청은 일부 학교만 등교를 중지했을 뿐, 시의 제안을 전면 수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시가 다시 한번 제안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을 뿐이다. 하여튼 시교육청의 잇따른 거절은 마치 코로나 19 확산세 속 등교를 강행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여론은 들끓었다.

등교중지 권한은 시교육청이 쥐고 있다. 다만,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설동호 교육감이 강하게 주장하는 '학습권 보장'의 책임도 갖는다. 지역 간 동일학년의 교육격차도 감안해야 한다. 이 말은 시교육청이 계산해야 할 점이 '등교중지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이 시의 제안에 흔쾌히 응답하지 못한 이유에 아마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비난의 화살은 시교육청으로 꽂혔다.

시교육청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시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 시교육청은 아쉽게도 줄곧 절차만 따져오며 코로나 19 대응에 속 시원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매몰되는 사이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고, 유치원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기조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조심스럽게나마 '방역정치'라는 표현을 써본다.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의견이 충돌되는 모습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만 남는다. 마주보고만 있지 말고 서로를 잘 들여다 봐야 한다. 취재 2부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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