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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용역 발표 차일피일, 속이 탄다

2020-07-05기사 편집 2020-07-05 18:09:02      라병배 기자 cuada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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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로 국토연구원이 수행중인 혁신도시 성과 평가 용역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여러 궁금증을 낳게 한다. 한두 차례 발표 유예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씩 연기하고도 발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부터 뜸을 들이기 시작해 6월 약속도 허사가 됐고 어느 새 7월도 초순을 지나고 있어 속이 탄다. 일각에서는 이달중 뚜껑을 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가봐야 알 듯하다.

혁신도시 용역 결과 발표를 놓고 시간을 끄는 인상을 주면 공연한 억측과 의구심만 키운다. 더구나 여당은 지난 4월 총선 전만 해도 혁신도시 시즌2 및 그와 연계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액션플랜'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국토부가 국토원에 혁신도시 용역을 맡긴 게 그 출발점이었다. 그런 만큼 국토부 용역 결과 발표가 나와야 국토부 2단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균형발전위 이송,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순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야 정책적 보정을 거쳐 혁신도시 시즌2에 동력이 전달되는데, 이를테면 시동을 거는 단계에서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혁신도시 용역 결과는 특히 대전·충남 혁신도시 조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틀 후면 균형발전법 개정안의 법적 효력이 발동돼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관련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균발위에서 심의·의결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라도 국토원 혁신도시 용역 결과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용역 결과가 미궁인 상태에서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밟는다면 서로 정책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 듯한 인상 을 줄지 모르는 까닭이다. 적어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단절 없는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된다 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입장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당에서 하는 얘기와 정부 관련 부처 대응간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될이다. 아울러 현지도부 임기중에 핵심 얼개는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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