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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평가 정부용역 또 연기..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선결

2020-07-05기사 편집 2020-07-05 16:41:36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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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전국 지방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의 방향타로 여기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이 4개월째 깜깜무소식이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당초 올 3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가 잇따라 세 차례나 미뤄지자 일각에선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맡아 하고 있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 성과평가,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과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을 주요과업으로 한다. 사실상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분석하는 것이어서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혁신도시 시즌2 논의의 변곡점이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21대 총선 정국이던 지난 4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해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것과 협의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데 당이 책임지고 나서겠다"한 발언도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용역 완료와 공개는 올 3월에서 5월로 연기되더니 6월이 지나 다시 7월 중으로 연거푸 늦춰지는 분위기다. 5월 말 국토연구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문가 심층면담 등 대면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6월 중 용역 완료라는 일정을 밝힌 바 있으나 이마저 순연됐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에 관한 청와대의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국적으로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용 이슈로 묵히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속도조절론이 지역 관가 안팎에서 폭 넓게 회자되는 배경이다.

대전시는 국토연구원 용역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혁신도시 지정 자체를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올 3월 초 국회 문턱을 넘어 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연내 실제 지정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일단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 받아야 전국 다른 혁신도시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전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5월 동구 대전역 주변 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동 일원 연축지구 등 두 곳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공식화했다. 시는 현재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과 입지, 상생발전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신청 제안서 작성에 공을 들이는 한편 혁신도시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7일 허태정 시장의 예방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를 새로 지정받아야 하는 대전시로서는 올해 안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반열에 오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균특법 시행에 맞춰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밟아 대전 혁신도시를 관철한 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이전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활동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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