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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입법전쟁 시작…공수처·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2020-07-05기사 편집 2020-07-05 15:20:04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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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6일 국회 복귀, 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 두고 여야 충돌 예상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대치로 험로가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쯤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보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석중인 통합당 몫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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