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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2020-07-05기사 편집 2020-07-05 15:19:23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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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황운하(오른쪽 세번째)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1부 발제는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2부는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 교수는 "20대 국회 때 '미니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보면 50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회의 검찰개혁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얄거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범죄들은 완전히 검사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주당 설훈 최고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용민 의원, 양향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장철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가 참석했다.

황 의원은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갖게 되었다"며 "검찰권 남용으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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