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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1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

2020-07-05기사 편집 2020-07-05 15:19:18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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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
통합 불참·정의 기권속 민주당 단독... 7월 임시국회 여야 대치전 예고

국회가 지난 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 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 7000억 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 2000억 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 3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도 함께 의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 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추경안 심사 과정을 놓고 충돌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인가"라고 비판했고,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3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특히 여당을 향해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 원 추가 발행 등 3조 2000억 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 4000억 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 8000억 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 6300억 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 2200만 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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