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충남도 지난해 재정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2020-07-05기사 편집 2020-07-05 14:22:27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182개 사업 중 30개 제때 집행 안돼…미흡 평가 사업 10% 예산 감액

첨부사진1충남도청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지난해 재정사업 중 상당수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거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도가 최근 지난해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55개(1029억 원)와 행사성 사업 127개(25억 원) 등 총 1054억 원 규모의 182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밝혀졌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도의 평가 결과 182개 사업 중 30개 사업(16.5%)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 이상과 '보통' 평가를 받은 사업은 각각 57개(31.3%), 95개(52.2%)로 조사됐다.

2018년 재정사업과 비교할 때 우수 이상 평가는 5.5% 증가, 미흡 이하 평가는 1.4% 증가한 수치다.

우수 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은 사업 목적이 명확하거나 예산 관리의 적정성이 탄탄한 반면 미흡 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거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을 보면 △지방하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더 행복한 충남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본서 리모델링 및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설치 △안전충남비전 업무추진 등이다.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중 더 행복한 충남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교통카드 발급률이 75%에 그치는 등 사업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와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은 예산집행률이 각각 40%와 30%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성 사업을 보면 안전충남비전 업무추진은 예산집행률이 26%에 불과했으며, 충남경제발전전략 선포식의 경우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달까지 평가 결과에 대해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 시 겪었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민간평가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등급을 결정하겠다"면서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유지하고, 미흡 이하 평가 사업의 경우 예산을 10% 감액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