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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긴급지시, "다주택 참모들 이달 중 1주택 말고 다 처분해야"

2020-07-02기사 편집 2020-07-02 17:28:55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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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비난에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 재권고... 김현미 국토장관은 문 대통령에 부동산 긴급보고

청와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 중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중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법적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형식은 '권고'이나, 지난 해 말 동일한 권고를 한데 이어 수위를 한층 높여 재권고 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지시'로 읽힌다. 무엇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이들에 대한 야권 및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의 조치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내 다주택 보유자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택 처분을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중 12명의 다주택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비설실장 본인도 대상이며, 수석급 중에선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다. 비서관급으로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다.

당장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노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소재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초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소재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로 정정하면서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노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당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을 향해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6개월내 처분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당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직격탄을 날려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부동산 상황과 추가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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