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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통과한 3차 추경, 3일 국회 관문 통과하나

2020-07-02기사 편집 2020-07-02 17:05:00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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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날 예산소위 속전속결 처리...4시간여 심사해 824억 원 감액, 3일 통과목표
통합당 "역대급 졸속 추경" 비난 수위 높여

정부의 3차 추경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통과하며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예산소위는 지난 1일 여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3차 추경에 대한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한 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예산 심사의 핵심 기구인 소위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역대급 졸속 추경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산소위는 법무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 예산의 감액심사를 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 몫의 세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날 소위 심사 안건은 증액 연계 6건, 감액 27건 등 총 33건이었으며 8건은 추후 정밀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소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대상 의견이 제시됐던 사업 가운데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1992억 원), 산업부의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 8000만 원), 환경부의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연구개발(R&D) 사업(70억 원) 등은 원안 유지로 결정했다. 소위에서는 이날 모두 823억 5300만 원의 감액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2일 3차 추경안에 3600억 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 원, 청년 창업 지원 예산 100억 원 등이다. 민주당은 주거안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내일 중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날 졸속 추경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새치기 예산을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까지 추경하자고 명령하니 일사천리 모습을 보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총 3571억 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다며 "염치없는 새치기"라고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 원),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 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 원) 예산 등을 그 사례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승전코로나'"라며 "자신들의 실정도 코로나로 덮고 예산을 얼렁뚱땅 넘기는 것도 코로나로 덮고 코로나가 만능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 10조 원 이상의 혈세를 심의 없이 청와대 앞잡이로 통과시켜주는 것"이라며 "일주일이라도 더 심사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하자는 제안조차 거부당했다"고 했다. 추경안에 대한 개별 상임위 심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한 상임위에서 심한 경우 7분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 거수기 노릇, 영혼 없는 허수아비 같은 역할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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