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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투자시대' 특허청 활성화 전략 발표

2020-07-02기사 편집 2020-07-02 16:48:50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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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 수익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 상품도 출시한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문화계정)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2020년 특허계정 400억 원, 문화계정 260억 원)를 신설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 상품도 만들어진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개인투자자나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IP 금융투자 시장을 1조 3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하는 등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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