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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민주주의

2020-07-03기사 편집 2020-07-03 07:18:44      이상진 기자 leesang453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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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실제로 5·18광주학살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일당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국민들을 탄압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1987년 12월 16일 밤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했다. '6월 민주화 항쟁' 반년 뒤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 끝에 얻어낸 직선제인데, 군부독재 2인자에게 828만 표나 몰렸다.

1985년 과반 정당이전 상임위원회(상임위)위원장을 차지한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서 '독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날카로운 견제를 이어가며 국정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과반독점 구도가 나타났다.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한건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국회이래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자 야당은 일당 독재가 시작됐다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힘으로 단독원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야당과 국민들은 민주당의 책임정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폭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준 선물 176석의 의석 그 초심을 결코 잃지말아야 한다. 만약 그 초심을 잃는다면 독점이 '독재'로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9세기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였던 존 딜버그 액턴은 "견제되지 않는 권력,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겼다.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존 딜버그 액턴의 명언을 잊지말고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인지하며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의 존재감을 피력하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쥐어진 176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며, 군부독재 시절의 아픔을 국민들이 두 번다시 떠오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수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길 바란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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