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TF 가동.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4개 분과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한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달 중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8월 중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과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8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한다.

오는 10월까지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 강화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내년 6월까지 신설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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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가동하기로 한 코로나19 TF.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가동하기로 한 코로나19 TF.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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