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여했다.

대표자 회의는 출범 이후 실무급 14회·부대표급 5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친 42일 만인 지난달에 노사정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날 오전 `합의문에 서명 하지 못 하겠다`고 통보해 협약 체결이 무산됐다. 노총 내부에서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산된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가 함께한 합의다.

잠정 합의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경제·고용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불평등이 커지지 않도록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가 요청한 고용유지지원 확대 등의 사항도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협약식 취소에 따라 잠정 합의문은 효력을 갖지 못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협약식이 무산되며 합의문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자들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합의문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총을 제외한 대표자회의 주체들은 민주노총 내부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이 무산된 직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정 간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