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종교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 시설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주부터 소규모 종교 모임에 대한 `특단의` 방역조치 마련을 예고한 정부는 지역별 추이를 주시하면서 최악이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말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며 "이러한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정 총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 및 종교생활을 하는 국민들을 향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종교계의 반응은 신중론이 제기된 상황이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자리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이 대체로 잘 지켜지는 대규모 예배나 법회보다 소규모 종교 모임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정부는 `정밀 타깃`이란 표현을 써가며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특단의 방역조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정밀 타깃이란 용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우리는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다"며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은 서울과 경기, 수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데 이어 최근 들어 광주의 한 종교시설에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종교시설 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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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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