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한다. 21개 중앙부처가 평가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의 완화를 위해 절대평가(정량지표) 방식으로 개편한 지 2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2018년까지는 정량·정성지표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가·나·다 등급을 매겨 순위 공개했지만 2019년부터는 목표달성도(정량지표), 우수사례 선정(정성지표) 두 가지로 이원화했다.

먼저 정량평가 87개 지표를 점검한 결과 세종(92.9%)과 충남(92.0%)이 각각 시·도 목표달성도 1위를 차지했다. 울산(90.5%)·경남(90.8%), 대전(87.1%)·경기(87.4%)가 뒤를 이었다.

정성평가를 통한 우수사례에 가장 많이 선정된 곳은 대구(23건)와 경북(20건)이다. 광주(13건)·충남(19건), 서울(11건)·경기(9건)가 2, 3위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시·도 각각 상위 3위, 총 6개 지자체 이름만 공개했다.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3위 아래 지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4차산업,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책이 큰 주목을 받았다. 광주는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 봉사자와 봉사 수요처를 자동매칭하는 정책으로 봉사 활성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 CCTV, 112 신고위치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정책은 모든 시·도에서 시행됐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통한 인공서핑장 투자 유치(경기) △아이돌봄 지원가구 실적 초과달성(세종) △동 단위 주민자치플랫폼 구축(서울) 등 경제·복지·균형발전 분야에서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열악한 지자체에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함께 총 16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 지원과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와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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