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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부정선거 논란, 이젠 끝내자

2020-07-02기사 편집 2020-07-02 0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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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직후부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 통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에 대한 의혹이 시작됐다. 세계적 부정선거 전문가 미국 미시건 대 '월터 미베인 (Walter R. Mebane)' 교수가 부정선거를 의심케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쇄소에서 갓 나온 신권 화폐 같은 투표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연속적으로 찍은 묶음표, 코로나 19 환경에서 4.7초에 한 사람씩 투표한 선거구가 나타났다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어 왔다.

지금 한국사회는 부정선거 이슈에 있어 지상-지하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기성 언론은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고 따라서 국민들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관심의 열기는 뜨겁다. 한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화 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일부 유튜버(YouTuber)들로 부터 시작한 선거부정 의혹은 두 달여 지난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 선거소송 건수만 해도 125건, 증거보전 신청건수 31건에 이르는 등 역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논쟁의 불꽃은 소위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심각하다. 보수논객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찬반을 통해 표출되는 갈등은 인신공격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부터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회 없이 캠프 특보 출신 조해주 씨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힘으로 비판과 의혹의 빌미를 주었다. 지난해 더불어 민주당의 중국 공산당과 교류도 의혹의 표적이 된다. 지난해 4월 임명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씨는 7월 10일 중국 공산당 당교(黨校)를 찾아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 교류협약'을 맺었다.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주정당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철학을 가진 중국 공산당과 어떤 공감대가 필요한지도 의문이 든다. 다음날 양 전 원장은 홍콩 근처 선전(深?)에 위치한 중국 최고 IT기업 텐센트(Tencent)를 방문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규모 포털을 보유하고 있고 중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QQ를 운영한다. 많은 보수 유튜버들은 텐센트 해커(Hacker)들이 4·15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미국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자체 선거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6년 우편 투표지가 봉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4월 20일 문병호 후보(인천 부평갑)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6월 29일 재검표를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과 갈등을 빠른 시간 안에 불식시킨 바 있다. 지난 5월 28일 개최한 '중앙선관위' 시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되고 선거의혹을 밝히라는 시민단체들의 집회,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대법원과 중앙선관위가 소송, 고소, 고발, 질의에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21대 국회는 개원했고 선출된 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선거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21대 국회 입법 활동 또한 무시되고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기관들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버, QR코드 생성기, 개표기, 이미지 파일 등 소위 '전자적 선거 장비'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여는 열쇠는 이제 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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