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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으로 가는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정착

2020-07-01기사 편집 2020-07-01 10:58:05      이영민 기자 lym1616@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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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노성면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 실시 장면 사진=논산시 제공

[논산]논산시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가 안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역대표·마을자치회·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 2442명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 후보자를 직접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 가야곡면과 노성, 벌곡, 은진면 등 4개소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이끌 면장을 선출했다. 논산시장의 인사권이 모호해지고, 능력보다는 인기영합과 온정주의로 출신지역 공무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정착됐다는 평가가 높다.

시는 앞으로 읍면동장이 주민들에게 내건 공약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재량권과 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논산은 지난해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주민세 전액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민들이 직접 쓰도록 했으며, 유명무실했던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닌, 주민들이 방향을 정하면 공무원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방법론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행정의 틀을 바꿨다"고 밝혔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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