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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상임위 독식 따른 정국경색 책임공방 치열... 국회 정상화 요원

2020-06-30기사 편집 2020-06-30 17:46:42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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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책임한 벼랑 끝 정치 책임져야"... 통합당 "일당 독재에 파렴치한 지도부 이간질까지... 의장엔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하면서 마무리된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간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심사를 외면하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을 향해 "무책임한 벼랑 끝 정치"라고 날을 세운 반면, 통합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상임위를 독식한 여당의 일당독재를 비판하며 국회파행의 원죄를 추궁하며 맞서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며 "국회 정지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시한을 5번 연장하면서 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구조'는 합의안의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막판 협상을 통해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했는데, 협상파트너였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결정권자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 불일치로 최종 결렬됐다는 시각이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어떤 핑계도 통합당의 '민생 파괴 정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민생을 인질로 한 통합당의 무책임한 '벼랑 끝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통합당이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걸어도 인내하며 타협안 도출에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끝내 국민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야당은 합의사항을 일방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 명단 제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주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를 전부 독식하고 희희낙락하면서도, 제 발이 저린지 개원협상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렸다"며 "파렴치하게도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상임위를 거부했더니, 어딘가 발이 저린지 책임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희들은 여러 의원의 단호한 뜻에 따라 그런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다른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지도부 갈등설을 일축했다.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선 "국민 혈세 35조 원이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원대책도 없이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자식 돈으로 뺏어 때우며 3일간 심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간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지만 재량권"이라며 "103명을 강제배정할 수는 없다. 권력남용이다. 독재정권도 그렇게는 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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