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수사례는 주로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은 `드림타운`을 통해 기준 면적보다 더 넓게 공급하고, 면적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 지원하는 `대전 드림타운`을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44㎡·54㎡ 평형이 반영된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데, 1자녀 출산 시 50%,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2년까지 1000호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광주는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전용면적 26㎡ 2세대의 세대벽(비내력)을 철거해 전용 52㎡ 1세대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동시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총 14만 1000호로, 점검결과 올 6월까지 5만 6000호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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