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전망
통합당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요구했지만 민주당 거부...돌파구 마련 불투명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의 대립이 29일에는 종료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 본회를 열고 여야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번에는 절대 미룰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생각이다. 그동안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만나 협의를 중재했지만 여야는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회동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방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타결되지 못했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2022년 3월 대선 이후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만큼 대선에서 이긴 쪽이 앞으로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중재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 의장과의 개별 회동에서 밝힌 의견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반기에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는다고 약속할 수 없지만, 국회 제도 정비 차원에서 당 규모와 상관없이 집권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상반기 2년 민주당, 후반기 2년 통합당이 각각 맡는 2+2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새 협상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고,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의견을 토대로 한 박 의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막판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두 당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 "지난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극적인 타결의 여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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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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