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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탄화력 폐쇄 지역경제 파장 최소화해야

2020-06-24 기사
편집 2020-06-24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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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충남도가 어제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지역에 국내 석탄화력 60기의 절반인 30기가 소재하고 있고, 보령화력 1·2호기는 일정을 2년 앞당겨 올해 12월에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석탄화력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지역민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단계적 폐쇄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최종 용역에서는 이런 파장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당장 6개월 후 석탄화력 2기가 폐쇄되는 보령화력을 예로 들면 문제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이 도드라진다. 중부발전과 보령시는 폐쇄되는 1·2호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보령화력 종사자는 물론 협력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일자리 축소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령시 입장에선 인구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의 축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어제 용역보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거론됐다.

석탄화력 폐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발전회사와 환경단체,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물론 대체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앞세우고 있다. 향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충남도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국가적 차원의 거대 담론보다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 등에 국한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도가 발주한 용역은 앞으로 보완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일단 지역경제와 일자리 영향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주민주도형 대안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정부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더라도 정책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도는 향후 활동에 있어 이를 염두에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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