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대면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1학기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대학교 등록금 환불 대책이 담겼다. 정의당도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23일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조치를 유도하되, 이를 실행에 옮기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당정은 각 대학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 방식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3차 추경의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간접적이라도 지원하고자 하지만 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국회가 정상화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 교육 당국과 함께 대학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청년층 공략 카드로 등록금 문제를 꺼내들었다. 지난 1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포함한 것.

이와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강의가 보편화하는 대학가 흐름에 대해 "등록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등록금 일부 반환 방식 등이 언급한 것이다.

정의당 역시 최근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 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추경예산 편성에 초당적인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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