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관련 주요 현안마다 대립 각을 보여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또다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여야 정치권에도 첨예한 갈등요소로 부각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포함해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협조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를 향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근절 방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려져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 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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