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부동산시장 위협…정책수단 소진된 것 아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보완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을 맞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6·17대책에 대해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 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한 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신혼 가구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수요자 경우 대출 규제에서 상당한 정도를 배려하고 있다"며 "공급 정책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호소하는) 이번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갭 투자, 전세 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요소라는 걸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불거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그동안 충실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100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안정 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이 가져올 GVC(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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