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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산유화단지 대기환경관리 보다 강화를

2020-06-18 기사
편집 2020-06-18 1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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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일대의 대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일반 시·군에도 적용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지정만으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에 크게 위협이 되는 만큼 대기보전특별대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여지없이 대산유화단지의 대기환경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년 가까이 서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1호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충남도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를 요구한다.

대산유화단지는 울산, 여수에 이어 국내 3대 유화단지로 꼽힌다. 이 가운데 울산은 지난 1986년, 여수는 199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고, 신규 업체 입주 제한도 가능하다. 또한 신규 공단 환경 관리 강화와 함께 환경부가 직접 관리를 한다. 입주 기업에겐 환경 시설을 보강하거나 재투자를 해 대기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국내 5대 메이저 석유화학회사를 비롯해 60여개 계열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대산단지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구가 번번이 묵살됐다.

그동안 서산지역사회가 대산 일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벌인 노력은 눈물겹다. 지난 2006년부터 대기환경조사 용역 발주를 비롯해 토론회, 성명서, 건의문, 환경부 방문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활동을 벌였지만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것이 전부다. 이러다보니 유화업체 신규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산유화단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는 모양이다.

분명한 것은 대산유화단지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런 만큼 환경부는 이곳 주민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고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부분을 도외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한다. 서산시도 막연히 주민들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입주기업과 환경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등 합동으로 환경실태조사를 벌여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지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건강권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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