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4선의 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기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다. 때문에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관례대로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통합당과 코로나 비상사태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21대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됐다.

결국 단독 선출로 이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춘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데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사위 관문을 수월하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들어 강조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에도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법조인 출신임에도 당권파 핵심인 윤 위원장을 내세운 것은 중량감 있는 지도부 인사를 통해 각종 개혁입법을 원활하게 끌고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사위원 구성에서도 21대 국회 내 사법개혁 완수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판사출신으로 법조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평가받는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을 포함해 최기상 의원(판사출신), 소병철·백혜련·송기현 의원(이상 검사출신), 김용민·김남국·박주민 의원(이상 변호사출신) 등 법조 경력이 있는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또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20대 국회에서 `전투력`을 인정받은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과 신동근 의원도 법사위에 배정했다. 다만 경찰 출신으로 오랫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온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과 판사 출신으로 `적폐 법관 탄핵`을 공언했던 이수진 의원은 법사위에서 배제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출범예정인 공수처와 관련,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및 인사청문회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후속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인데다, 위원장직을 확보했고, 법사위원 중 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들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 통과 후 실제 공수처장을 선출하고 기구를 출범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미 양당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여당 단독 추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 2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법상 통합당이 추천권 행사를 하지 않거나, 통합당 추천 위원 2명이 후보추천에 반대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사위 내에서 원구성 협상에 버금가는 여야간 극한대치가 연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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