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지난 14일 공적마스크 생산과 비축물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단계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며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공급 조절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발언을 놓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공적마스크 공급을 전면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견과 단계적 축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공적마스크 공급 관리를 총괄하는 식품의약안전처는 하루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일주일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 최근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매점매석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하루 전까지 공적마스크 판매량을 1인 10매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언제부터 시작되는 지 언급조차 없었다.

그동안 식품의약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보다는 여름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급 물량 확대 쪽으로 비중을 실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4개 업체 9개 품목 외에도 허가신청을 할 곳이 있고 이번 주에도 새로 허가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며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적마스크 공급제 폐지론`을 거론하면서 마스크 수급 정책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스크 되팔기` 사례도 발생했다.

식품의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마스크 총괄관)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되팔기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에 계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적마스크 공급 대상과 물량 배정 등 정부의 마스크 수급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아·청소년용 마스크만이라도 공적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과 가격을 낮춰달라는 내용까지 민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마스크가 아니어서 전량 민간 업체를 통해서만 팔리고 있어 일반 구매에 어려운만큼 공적 공급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정부 정책에 맞춰 생산과 유통, 일반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정부의 마스크 공급대책이 늦어질 수록 일반 소비자들의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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