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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넘겨받은 북한 군부…MDL·NLL서 무력도발 나서나

2020-06-14기사 편집 2020-06-14 17:51:19     

대전일보 > 국제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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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지시' 이행성과 필요…'남측 위반' 구실 삼아 행동 개시할 듯
대미 SLBM 도발 관측도…정부, 상황 예의주시 속 대북 메시지 관리 주력

첨부사진1공 넘겨받은 북한 군부…MDL·NLL서 무력도발 임박했나 [연합뉴스TV 제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북한군의 무력시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군과 전문가들은 14일 김 제1부부장의 전날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이전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군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남측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한다.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은 상부로부터 '공개 지시'를 받은 총참모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남측이 먼저 위반을 했다는 구실로 무력시위에 나선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우려스러운 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고사포 조준사격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화력 도발이다.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비난에 나서며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도 대북전단 문제였다.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에도 대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이미 예고한 상황이어서, 실제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북한은 즉각 행동 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4년 10월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향해 쏜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 인근 민통선에 떨어지기도 했다.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LL 일대에서는 남북한의 화력이 집중된 데다 군사적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남북 간 대화 무드가 조성된 2018년 이후에는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NLL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엔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상황이어서 이 지역에서 평화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은 과거에도 꽃게잡이 성어기 등에 남측 어선이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임의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불법 침범했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었다.

이 밖에도 북한 군부가 내부적으론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남측의 '충격파'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택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 입장에서 (김여정의 지시를) 그냥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명분 없는 도발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 강화하면서도 명분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1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점을 비춰볼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 도발 카드도 염두에 둘 것이란 전망도 제시한다.

리 외무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더는 대가 없이 치적 선전을 위한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겠다"며 "확실한 힘"을 키워나가겠다고 재확인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그간 북한의 대남 비난에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던 군 당국도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 직후 14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NSC 고정 멤버가 아닌 박한기 합참의장 등도 참석했다.

다만 정부는 최악의 남북 경색 국면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주무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한 대북 메시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통일부가 먼저 '합의 준수' 기조를 재확인했고, 이어 국방부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별도 입장을 냈다.[연합뉴스]
첨부사진2'대북 전단' 북 반발, 정부는 접경지역 안전 위해 자제 촉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담화를 낸 4일,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2020.6.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