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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폭등하는 대전, 규제 대상 편입되나

2020-06-11 기사
편집 2020-06-11 1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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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인천 연수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대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편입여부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집값이 들먹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서울과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포착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머지않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짐작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지표가 되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면 대전은 2.63%에 달한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 연수구(6.52%), 경기 군포시(9.44%), 안산 단원구(5.73%) 보다는 낮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이달 둘째 주 기준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보다 0.46%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이 0.02% 상승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그만큼 컸음을 말해주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20 부동산대책을 통해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전은 제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매제한, 사업자 대출이나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투기 방지와 집값 안정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전 서구·유성구·중구를 중심으로 과열이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 조치를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뒤따랐지만 향후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대전은 앞으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나 트램 건설 등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나 광주 등 여타 광역시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점에서도 상승 압력도 크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나 이익일 뿐 무주택자에게 벽이나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은 물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급등하고 있는 대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추후 대책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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