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추월한 전파 속도에 국민 불안감 확산
방역관리망 재수정, 선제적 조치 세워야 할 때
강력한 기준세우고 위반자는 상응하는 처벌을

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
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에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확진자 00명` `방역수칙 준수`라는 두 가지 소리 뿐이다.

일반 국민들도 `오늘은 몇 명이고, 어디서 어디로 번지고 있는 지`를 보고 듣는 정도의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들려 오는 각종 경제지표들 조차 암울하기만 하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간과한 것일까.

첫째, 코로나 19를 너무 쉽게 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다.

코로나19 발생 석 달이 넘도록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수 차례 보여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정부 각 부처의 공조체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등교 개학 시기를 놓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중하자`는 입장을 수 차례 제기했지만, 타 부처의 `경제살리기`와 `학습권 보장`이라는 논리에 감염병 관리의 선두 주자의 목소리는 뒷전에 밀렸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조차 `뒷북 행정`으로 확진자 차단과 사후 관리에 실패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단계 낮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사안을 두고도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날 마다 발표되는 정부 대책들이 중구난방, 그 자체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이라는 자화자찬도 잠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기가 무섭게 이태원과 물류센터, 돌잔치와 소규모 종교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6월 첫 주를 넘어가면서 역학조사가 확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 마디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를 너무 가볍게 봤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진 한 달 여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 등을 목표로 정했다. 이 정도 범위 내라면 우리 의료수준이나 시설로 볼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최근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방역망 관리 밖에서 발생했다. 5월24일부터 6월6일까지 확진 환자 554명 중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65.5%로 집계됐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란 신규 확진자 가운데 방역당국이 관리 중인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65.5%라는 건 2주간 신규 환자의 34.5%는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다. 쉬운 말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국민들의 느슨한 생활습관과 비양심적 태도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 인천학원강사의 `허위 진술`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 방역망에 큰 구멍을 냈다. 정부가 그토록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유흥주점을 비롯, 코인노래방, 소규모 종교 모임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자제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최초 확산 때보다 빨라진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당초 방역당국이 분석한 발현기(4일)보다 하루 더 빨라지고, 잠복기(1주-2주) 또한 이틀 이상 앞당겨지는 등 각종 분석자료마저 흔들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소식은 아직도 멀기만 한 6월. 지금부터라도 더 화를 키우지 않으려면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같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와 응분의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국민 또한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코로나19와 결별할 수 있는 최선이자 지름길이다.

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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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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