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갑 지역구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인데,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배출해낸 충청권의 정치력이 레벨업됐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무적인 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 이번 국회 8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대전과 세종·충남·북 등 민주당 소속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법안과 관련해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의 1호 법안이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개정안 통과와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 국가균형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견해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겨도 1800여 명의 국회 공무원이 세종 등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 인구는 약 2만 5000여 명 줄고 충청권은 1만 9000여 명, 영호남권은 40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여기에 불합리적이던 세종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편의가 기대된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가 917억 원, 출장횟수는 86만 9000회에 달했고, 이 중 절반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상 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세종의사당 설립은 지지부진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2016년 당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법안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충청권 공약에 포함된 세종의사당 설립은 이번에 꼭 완성시켜야 한다"며 "충청 의장단 배출 등 지역 정치권의 파워가 한층 상승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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