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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회의원 입법활동 '시동'…법안 발의 본격화

2020-06-09기사 편집 2020-06-09 17:16:33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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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개원에 따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와 관련된 사안은 물론 지방자치,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꾸준하게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충청권 여야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 이후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대전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구 갑)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충남 국회의원들 역시 활발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천안 갑)은 국회 회의 불출석 시 수당·입법활동비 등 감액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또 박완주 민주당 의원(천안 을)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특히 이정문 민주당(천안 병) 의원은 현재까지 충청권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아산 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어기구 민주당 의원(당진)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또 홍문표 통합당 의원(홍성예산)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정진석 통합당 의원(공주부여청양)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성일종 통합당 의원(서산태안)은 자원봉사교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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