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돌이켰다.

이어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며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복지체계를 꼼꼼히 전달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일자리 대책`을 최고의 사회안전망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까지 취약계층 55만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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