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음주가 개인의 건강이나 가정,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기계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에서 인간의 생명에 위험이 되는 기계들을 다루게 되면서 음주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게 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점점 더 강화됐고 형사처벌 대상 혈중알콜농도를 0.03%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무려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직도 그 심각성이나 무거운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11월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2개월 동안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얼마 전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을 재개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위반 전력을 포함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법률상 징역형의 하한은 2년이고, 벌금의 하한은 1000만 원이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최근 1심 법원 형사법정에서 초범인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 횟수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징역형의 실형 순으로 선고될 것이라고 만연히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강화하는 것보다 재산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시행되는 법률상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

또 스쿨존에서는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이 규정돼 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운전자가 서행을 하더라도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 나오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또는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아울러 강화하고 익숙하지 않은 도심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행정당국은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수단을 더 강구하여 이에 대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절대 감속하고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해 안전운전해야 한다.

어린이는 내일을 열어가는 주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정사고에 연관지어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생각하고 보호해야 할 것임에도 슬픈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가슴 에이는 아픔을 가진 채 호소하고 뛰어 다녀야 겨우 대책을 내 놓은 것이 아쉽다. 미리 생각하지 못했기에 아울러 개선하여야 할 대책이나 홍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하고 쫒기듯 개정하는 법률인지라 다른 법령과의 불균형은 더욱더 아쉽다.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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