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정책·연구 기능 조율 고민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DB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DB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연구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질본 산하 국립보건원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을 담은데서 비롯됐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로 이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질본 내부로부터 `사실상 조직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5일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실제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이 다른 부처로 옮겨가면 인력과 예산도 감축된다.

질본의 현재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지만, 현재 개편안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정원 127명, 예산 1420억원)이 빠지면 정원은 780명, 예산은 6751억원으로 줄어든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정부 실무 부처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질본 등 관계 부처가 다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아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책과 연구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연결해야 하는 지도 고민이다.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외 유전체, 줄기세포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 분야와 함께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 기능 외 정책 조율과 결정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은 크게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과 연구기능을 어떻게 조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지에 따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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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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