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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꼼짝 마'

2020-06-07기사 편집 2020-06-07 12:31:43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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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신고시 과태료 2배로 상향 조정

첨부사진1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행위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이 72.5%를 차지했다.

또한,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하였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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