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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봉산 주민투표', 갈등 해소의 계기되길

2020-06-04 기사
편집 2020-06-04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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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가릴 주민투표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엊그제 천안시의회가 박상돈 천안시장이 제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가결처리된 것이다.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다음달 1일 해제되는 상황에서 실시될 천안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도시공원 개발과 같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 스스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일봉산 개발 특례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4년 전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래 추진 여부를 놓고 토지주와 시민단체 등이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에 시민단체 요구로 천안시의회에 제출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이후 박상돈 시장은 구본영 전 시장 낙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주민투표 보장을 공약해 주민투표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인지 이번 천안시의회 표결에서는 찬성 13명, 반대 12명 등 단 1표차로 결정이 났다.

이미 예고한 대로 전국 4400여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는 다음 달 1일 종료된다.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개발 욕구는 더욱 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예산이 없다거나, 지자체의 업무라며 외면해 왔다. 그러는 동안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토지주와 도시공원 존치를 바라는 측과의 대립과 갈등만 깊어졌다. 정부나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해는 엉뚱한 곳에서 입은 셈이다.

천안시 주민투표는 일봉산 인근 6개동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시의회 표결 직후 일봉산 개발을 반대해온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봉산개발추진위원회 측의 홍보전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일봉산 개발의 당위성이든, 부당성이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민들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주민투표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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