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늘이 두 쪽 나도 5일 본회의"…통합 "일방적 국회 운영은 독재 선전 포고"

여야가 21대 국회의 문도 열지 못하고 일촉즉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4일에도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의 점점을 찾지 못하고 네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만 빠진 채 새 국회를 개원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법이 정한 날짜인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며 통합당의 개원 동참을 압박했다. 전재수 선임부대표도 "내일 어떤 정당이 일하는 정당이고, 법 준수 정당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통합당의 일하는 국회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이 개원을 강행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상 태도"라며 "단독개원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독재의 선전 포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177석을 준 민심을 이야기하는데, 민심은 하루아침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단독 개원은 20대 국회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법대로` 개원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967년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단독 개원을 언급하며 "무려 43년 전 일이다. 당시 신민당이 선거 부정을 문제 삼으며 아예 등원을 거부했을 때로,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지금과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임기 개시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을 내세우는 데 대해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선 "태양광 보급, 와이파이 구축 같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끼워 넣고 있다"며 "철저히 따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결국 법안의 마지막 길목이자 야당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법사위의 향방이 협상의 열쇠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상임위원장 문제뿐 아니라 이날 국회로 넘어오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 처리 등 현안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면 정국이 일거에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통합당과 물밑 조율이 진행하고 있다.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통합당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기 이어지면서 국회 개원 당일에 진행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의 여부도 불투명이다. 청와대는 제1야당인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의 `반쪽 개원연설`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저녁에 만나 1시간 가량 원 구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막판 여야 원내대표간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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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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