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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80만 원으로 인상

2020-06-04기사 편집 2020-06-04 16:10:30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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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시장·군수와 합동기자회견…"20만 원 인상 합의"

첨부사진1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들이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액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충남농어민수당이 당초 60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80만 원으로 인상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도와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 원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현재까지 9만 5739 농가(66.5%)에 648억 2475만 원을 지급했으며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000가구다.

앞서 충남지역 농민들은 연 6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액이 낮다며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연 45만 원씩 지급되던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고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15만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시·군과 함께 농어민수당 지원금을 20만 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충남 농어민수당 80만 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농어민수당 인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었다.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70억 원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또한 올해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농민들은 도와 정부로부터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양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 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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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들이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액 인상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첨부사진3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들이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액 인상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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