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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복지(公共福祉)

2020-06-05기사 편집 2020-06-05 07:01:34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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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서울지사 이호창 기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전의료원이 수년간 논란 끝에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대전 지방의료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방향과 다름없다. 대전과 서부산 등 두 곳의 지역이 나열된 건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의료원 설립의 목소리를 키워온 여타 시·도의 이름은 배제됐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앞서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건립 계획을 마련하면서 대전권 인접 자치단체 수요도 감안했다. '대전의료원'이지만, 충남과 충북 등 주민들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충남 계룡·금산,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 인근 5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대전시민들 만을 위한 의료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건립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최근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에 비해 대전의료원 총괄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이다. 현재 대전의료원 계획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KDI가 1년 2개월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7월 1차 점검회의(중간보고)를 열었으나 B/C값 분석에 쟁점사항이 도출돼 현재까지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경제회의에 명시된 계획이 정부의 기조라면 예타는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계획 최종 확정을 위해 정치권과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은 중지를 모을 때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료공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제성 보단 복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원은 필수 요소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재난 사태 대응엔 공공의료원 존재가 절실하단 사실도 증명됐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서울지사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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