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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만 열여덟! 당당한 어른 만들기

2020-06-04기사 편집 2020-06-04 0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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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필자에게 2017년 4월 30일은 특별한 이사가 있었던 날로 기억된다. 바로 마음씨 좋은 후원자께서 자신의 집 한 칸을 양육시설을 퇴소한 만 열여덟 아동에게 무료로 나눠주어 시설에서 이삿짐을 챙겨 새 집으로 입주한 날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열여덟 어른은 아직 동생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멀리 타지로 갈 수도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시설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취업도 안돼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후원자의 도움으로 안정된 주거 공간도 마련하고, 그 뒤 원하는 곳에 취업까지 성공해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의 꿈인 자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집이자 가족으로 알고 살았던 보호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포함)의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매년 2000여 명이 위의 아동의 사례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놓은 나이에 맞춰 혼자가 돼야만 한다. 이들이 퇴소 후 경험하는 주요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생활비·주거비 등), 취업과 진로, 사회생활 적응, 심리적 문제를 뽑았으며,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10명 중 3명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보건복지부 '2016 보호 종결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등에 따르면 절반은 취업을 선택하고, 진학률은 고교생 평균 진학률 70%의 절반 수준이며, 일자리의 경우 절반은 단순 노무. 서비스직, 기계조작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보호 종결 아동은 퇴소 후 월평균 수입이 123만원으로 월세 등 기타 생활비로 월평균 138만원을 지출해 자산형성 기반을 다지기 어려운 현실로 종결 후 기초생활 수급 경험도 40%에 달했다.

그동안 낮은 소득으로 홀로서는 보호 종결 아동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거와 생계비였다. 다행이 보호 종결 아동들을 위한 정부 정책은 최근 몇 년새 많이 보완돼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조금은 가벼워졌다.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복지서비스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두 가지이다. 첫번째,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으로 확대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만 25세 이상은 근로소득 30%로 확대되었다. 또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 매칭금도 월 최대 5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립 정착금도 500만원으로 올랐다. 두번째,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경우 지원 규모 및 참여 지역이 2019년 240명 7개 지역에서, 2020년 360명 1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LH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지원의 경우 우선 순위를 부여,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상시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고, 기존 최대 6년에서 20년을 주거가 가능해져서 훨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시켜 사회적기업에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부 정책이 보호종료 아동이 초기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기에 이렇게 변화된 정부정책을 보호종료 아동들이 잘 알고 활용했으면 한다.

이러한 자립수당과 주거 지원은 일정부분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만 열여덟에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에 되는 아동들이 학창시설 자립을 위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자립(自立)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섬이란 뜻에서 나타나듯 보호종료 아동들의 진정한 자립은 정부가 아닌 아동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기에 양육시설 아동들에 대해 자립을 위한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사회적응훈련, 자격증 취득 등 자립준비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예산지원과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21일 대전광역시,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드림업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업무협약으로 만 열여덟 아동들을 당당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한 귀한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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