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
>

[사설] 35조 수퍼추경, '국회의 시간' 허비하면 안돼

2020-06-03 기사
편집 2020-06-03 18:20:53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확장적·선제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거니와 한 해에 추경을 세 차례나 편성한 것도 48년만의 일이라고 하니 절박함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재정의 펌프질이 위기극복과 성장견인, 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은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 5조원을 비롯해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 11조3000억원 등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1조9000억 원, 항공해운 등 주력산업 유동성 지원 3조1000억원, 고용 유지·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8조9000억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내수·수출·지역경제활성화에 3조7000억원, 데이터 시스템 확충과 비대면 산업 육성·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에 5조1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소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 발행 23조8000억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경제·사회적 위기가 워낙 심중하기에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편성한 것은 십분 이해되는 일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라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후대에 부담만 안겨준다.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경안은 경기부양의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급성을 요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달 내 처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시간 허비로 인해 추경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끝내 버틴다면 단독 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나라가 어려울 땐 힘을 모으는 게 상식이자 기본이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