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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자리 맴돌던 '대전의료원 건립' 청신호

2020-06-03기사 편집 2020-06-03 18:10:43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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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상 경제회의서 건립 필요성 공감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스템 확충 필요"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경제성 논리가 적용되며 수년간 제자리를 맴돌던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대전의료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영병 등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3일 정치권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 대전의료원 설치 검토 의견이 담겼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항목에 대전과 함께 필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된 서부산 등 두 곳이 명시된 것이다. 현재 대전의료원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그 해 5월부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KDI가 1년 2개월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7월 1차 점검회의(중간보고)를 열었으나 경제성(B/C값) 분석에 쟁점사항이 도출돼 현재까지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시 내부에선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타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지만, 설치 검토계획이 포함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업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300병상 규모인 대전의료원의 총괄 비용이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보다 381억 원이나 높게 총괄비용이 책정된 것이다. 진료권역은 축소하고 인건비와 재투자비를 과다책정하는 등 세종충남대병원 조사 당시와 비교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대전의료원을 동구 용운동 지역에 300병상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계획 수립당시 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전의료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사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1보다 높은 1.05 수준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감염병 등 공공의료 취약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중론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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