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21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는 이번 협상에 앞서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도 "코로나19로 개인병원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수가라도 안정적으로 돼야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경영난에 개인병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수가 협상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한가닥 희망의 불씨가 꺼진 느낌"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수가 협상 결렬로 대한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은 3년 연속 결렬됐으며,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로는 총 8차례로 늘어난다.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의료공급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였다.

다만, 건보공단은 나머지 4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와는 지난 2일 협상을 마무리했다. 수가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보건소) 2.8%이다.

협상이 결렬된 3개 단체와는 6월 한달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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