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 의결…내일 국회제출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일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5조3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은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판 뉴딜, 방역 바이오 프로젝트 추진, 산업 경제구조 혁신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추경안이 6월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한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각 부처에 대해서도 국회에 추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미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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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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